개인파산
오래된 채무를 찾아 파산 면책 받은 사례
채무가 오래된 경우
파산 및 면책 결과
재산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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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 : 21,114원
임차보증금 : 20,000,000원


총 채권액 : 313,022,351원
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: 0원
담보채권 : 0원
신용채권 : 313,022,351원




의뢰인의 사연
부유한 형편이 아니었던 장ㅇㅇ씨는 겨우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 있었고 어머니를 따라 장사를 하거나 집안살림을 하며 지냈습니다.
장ㅇㅇ씨는 음악봉사활동을 하다가 공무원이었던 배우자를 만나 자녀 2명을 출산하였습니다.
하지만 장ㅇㅇ씨가 32살이 되었을 때 야속하게도 결혼한 지 4년만에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.
젊은 나이에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장ㅇㅇ씨는 조그만 매점을 하나 하게 되었고 겨우 풀칠을 하나 싶었습니다.
그렇게 지내는 중 IMF가 터지면서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장사가 안되니까 이것저것 투자도 하였지만, 빚만 더 늘어났습니다.
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던 중 장ㅇㅇ씨는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급성 스트레스로 통풍, 이명, 허리디스크를 진단받아 더 이상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그리고 빈번한 채무독촉으로 2번이나 자살시도도 하였습니다.
장ㅇㅇ씨는 의료기초수급자입니다. 눈도 잘 안보이고 백내장 진단을 받아 수술도 해야 합니다. 장ㅇㅇ씨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


담당 변호사 의견
장ㅇㅇ씨의 신청동기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채무정리가 아니었습니다.
채무가 상속된다는 것을 듣고 자녀들에게 채무를 물려주는 것은 안된다라는 생각으로 파산 및 면책제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
하지만 대부분의 채무가 2005~2013년 사이의 채무였고 채무가 남아있는지, 소각되었는지, 매각되어 다른 채권사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.
그래서 3가지 방법을 통해 채권자 파악을 하였습니다. 채권자변동정보를 통해 은행연합회에 올라와 있는 채무를 확인하였고,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장ㅇㅇ씨에게 소송을 건 채권자를 찾았습니다.
마지막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소각채권을 조회하였습니다. 그렇게 확인된 14개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.


​물론 장ㅇㅇ씨의 채권자를 100% 찾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이후에 몰랐던 채권이 발견되더라도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누락된 채권을 면책시켜주는 절차를 진행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.
오래된 채권이 있는 분들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이유 중 대다수는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게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만약 사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채무를 정리하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정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.
오래된 채무를 찾기가 힘들다면,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파산 및 면책과 같은 제도를 통해 본인의 빚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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